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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제2조의2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3조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조제4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제5조제5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제6조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제7조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제8조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제9조제9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제10조제10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제11조제11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제12조제12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제13조제13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제13조의2제13조의2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조의3제13조의3 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제14조제14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제15조제15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제16조제1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제16조의2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17조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제18조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조문 22 / 22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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